밀수금은 인정과세

[현장 속으로] 65돌 공항세관에 비친 한국 사회상

환금성이 좋은 금은 밀수 인기 품목이다. 2008년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당시 시가 27억원 상당의 금괴. 흰색 금괴는 은 도금을 해 위장한 것이다. 오른쪽 작

[2000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2]

◆근로자 정치자금 소득공제분에 농특세 비과세 농어민이 농.수협에 맡긴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에 붙는 농특세가 계속비과세 된다. 원래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금」밀수, 현행세제가 부채질

국제금괴 밀수조직이 노리는 「황금의 시장」인 우리나라가 금수출국이라면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5백99kg의 금을 해외에 수출한 것을 비롯, 해마다 이정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