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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대가 투톱 세웠다...6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정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별로 민법 개정을 이뤄낸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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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서 태아 상속권까지···중국 '민법의 시대' 열린다
중국의 민법총칙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매체들은 28일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민법총칙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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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식 경제모델"만든다 | 「제6기 전국인민 대표회의」의 초점
【홍콩=박병석특파원】25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공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촛점은▲7차 5개년계획이 당을 개혁의 범위와 강도▲부정부패 척결등 ?당문제 ▲당면 경제문제에 대한토론등 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