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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월동비·자녀학비는 지급/논란 「무노부분임금」 대법 판례
◎근로자 생활보호 차원서 적용 노동부의 「무노동 부분임금」 방침이 노사정간에 찬반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을 빚음에따라 이 방침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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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정책 혼선 곧 정리”/「무노부분임금」 이견절충
◎경총선 “완전 철회” 강력 촉구 정부는 「무노동 부분임금제」 등 노사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빠른 시일내에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