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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중 속옷에 손 넣더니 "마음이 가서"…마사지사 결국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 여성 손님을 추행한 마사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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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란 女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법정구속에 울먹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 보디빌더 A씨가 지난해 7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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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의 시시각각] 김호중 팬들도 조롱하는 정치권
김정하 논설위원 예전엔 인기 연예인이 음주운전이나 도박·마약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적어도 1~2년 정도는 자취를 감췄다. 자숙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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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파면 면했다
안동완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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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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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164일 만에 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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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왜 안내"…대학동기 가혹행위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동거 중이던 대학 동기가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울에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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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유연수 주저앉힌 음주운전 30대, 2심서도 징역 4년
은퇴식에서 그라운드 돌며 팬들에게 인사 중인 유연수 선수. 사진 한국프로추구연맹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활을 마감케 한 30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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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SAN'에 페인트 뿌리고 닦았다…대법 "재물손괴 아니다"
2021년 2월 두산중공업 앞에서 수성페인트 시위를 한 활동가들. 사진 청년기후긴급행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페인트 시위’를 벌였던 기후활동가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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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와 싸웠다" 무단외출…항소심서도 징역 3개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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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발 자른다" 망치 들고 온 아랫집男…100억 아파트서 무슨 일
중앙포토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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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대학총장들, 대법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중지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의료계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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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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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용 피해 3자 변제에 120억 더 필요, 한∙일 기업 나서야"
"지난해 말부터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을 접촉해보니 90% 이상이 제3자 변제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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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500→4500원' 그때부터 10년 싸웠다, 필립모리스 왜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예고 이후, 가격 인상 전 밀수 및 매점매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당시에 많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담배를 검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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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4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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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에 거짓말까지…김호중-소속사 대표 줄줄이 구속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후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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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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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바닥에 엎어놓고 밟았다…친구 뇌 손상 사망, 무슨 일
중앙포토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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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취임…채상병 실체 규명 시험대 올랐다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튿날인 22일 취임했다. 오 처장으로선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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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임옥상 작가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중미술계 원로작가인 임옥상(74) 화백이 자신이 저지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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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이 지난 2020년 6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7차 공판기일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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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증원 재논의하자"…의사 숫자 자체 연구 선언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관련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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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판 N번방' 충격…변태적 성적 욕망에 61명이 당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의 여성이며 이 중 서울대생은 12명이다. 서울대에서 4년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