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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성공하려면-韓萬守 金&長법률사무소 변호사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 의해 부동산 거래의 명의를 빌린 자와빌려준 자 사이에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를 빌린 자에게있다고 인정돼 언제든지 그 소유명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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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쟁점사항 문답풀이
명의신탁 무효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이 정식으로발표됨으로써 새 제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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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이름 땅 소유권분쟁 줄이을듯-부동산실명제 파장
『경기도 용인에 동생이름으로 사둔 농지의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정부의 부동산 실명제 실시계획이 발표되자 그동안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명의신탁자들의 문의전화가 전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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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명의 부동산 찾으려면 청구소송을|국제결혼한후 시민권 취득땐 주택못사
동생이 외국인과 결혼, 미국에 살고있다. 우리나라에 동생명의의 집을 살수 있는지. 한국국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동생이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이미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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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억9천만원 놓고 구청·주택 조합 맞서|방이동 반도 1차 아파트 697가구
주택조합이 세운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l억9천만원을 놓고 구청과 주택조합원들이『내라』,『못 내겠다』며 맞서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서울 방이동 반도 1차 아파트로 서울시와 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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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정때 조선신탁주식회사|금전신탁권리자 신고요망
8.·15 해방이전 조선신탁주식회사(한일은행의 전신)에 위탁한 금전신탁을 되돌려주기 위해 구 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권리자를 찾고 있다. 오는 3월말까지 찾을 위탁자는 1백71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