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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맞지 않는 4가지 법안 보니] 취지는 좋지만 규제에 매몰돼 자가당착 빠져
해운법·주택법·유통법·SW산업진흥법 개정안 논란... 도입 목적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 01. 해운법 개정안 | 비난하던 일감 몰아주기 다시 하라는 꼴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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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조직委 세금특혜 논란 - 국회재경委, 수익사업에 免稅남발 부당
국회는 11일 9개 상위를 열어 상위별로 업무를 보고받고 법안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재경위는 금융실명거래법.자금세탁방지법안등 무려 15개의 법률안을 심의했다.이중 정부가 제출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