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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처벌법 만들자-실명제 정착 여론높아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돈세탁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현행법상 돈세탁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는 없다.다만 지난해 9월에야 은행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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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 세탁" 방지법안 논란|EC제안에 유럽 일부국가 반발
마약판매 등 범죄와 관련된「검은 돈」을 은행 등을 통해「깨끗한 돈」으로 탈바꿈하는 소위「돈 세탁」이 유럽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EC(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