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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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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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안과 농민의 궁핍화
농지소유의 상한제가 기어이 폐지될 모양이다.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농경의 과제이며 기업농육성은 도시자본의 유치 없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농지법안이 마련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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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농지소유의 상한제가 기어이 폐지될 모양이다.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농경의 과제이며 기업농육성은 도시자본의 유치 없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농지법안이 마련되고 있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