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한 이동흡은 누구?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66)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탄핵심판)에 합류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13일 "이동흡 전 재판관이 다른 법
-
공금횡령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
대전고법, 공금횡령 대학총장 집유 원심깨고 법정구속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
[사설] 유착 우려 낳는 지역법관제 개선 필요하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대해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법원 판단이 왜곡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