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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북핵 해체는 결국 돈! 누가 지갑 열까
핵, ICBM 폐기와 인력 직업 전환에 22조원 이상 초기비용 소요…국제기구 ‘북한지원 컨소시엄’ ‘북한신탁기금’ 통한 신속한 지원도 가능 소련 해체 이후 폐기를 앞둔 대륙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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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 통일기금 적립” 이젠 실천할 때 ② 통일기금 마련 이렇게
올 정기국회에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입법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내국세 총액의 1%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법안’(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안), ‘남북협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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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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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가입 따라 외자도입법등 개정/헌법·보안법은 손안대
◎정부 최종확정 정부는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에 따른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헌법 및 국가보안법은 개정치 않되 유엔헌장 41조에 국정된 경제관계,교통·통신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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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배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