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룰포’ 벤치마킹 … 대법원 전원합의 재판 늘린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2년 8806건의 상고신청 사건 중 93건(1.1%)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가했다. 2013년엔 더 적어 8580건 중 76건(0.9%)만 상고심 대상으로 선
-
전원합의체 선고 53%가 만장일치 … 획일화 길 걷는 대법원
관련기사 보수 4 vs 진보 4 vs 중도 1 … 미국 ‘스윙 보트’ 가능하게 구성 안 바꿔 지난달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