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어처구니없는 RCEP 늑장 비준 책임 물어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1월 발효가 공식 확정되면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참여하는 거대 시장 출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
정부 '늑장 대응'에 놓쳐버린 RCEP '첫 차'…뒤늦게 국회서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협정 규정상 실제 효력을
-
RCEP 비준안 제출 1년 뭉갠 산업부, 한국 ‘관세 왕따’ 됐다
지난해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중앙포토] 한국·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
-
산업부 지연에…1월 출발 ‘메가 FTA’ RCEP, 한국은 ‘첫 차’ 못 탄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효력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지만, 한국은 발효 시기를 놓치게 됐다. 정부가 서명한 지
-
"우린 호구 아니다" EU-中 신경전…투자협정도 '흔들'
“유럽도, 프랑스도 호구(doormats)가 아니다”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 담당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을 향해 한 말이다. 전날 루
-
김성태 “통일부, 비용추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징계 받을 것”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강행에 대해 야당이 12일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
[팝콘 정치] 18대 국회, 낯 뜨거운‘기록의 산실’
정치는 기록 경기가 아니다. 격투 종목도 없다. 잘하는 정치엔 외려 예술이란 접미사가 붙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요즘 엉뚱하게 신기록을 양산하고 있다. 여의도에선 18대
-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두 개의 고궁박물관
▲고궁박물원 유물들이 1937년 쓰촨의 촨산(川陝)공로를 힘들게 통과하고 있다. 김명호 제공 1925년 10월 10일 오후 2시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 선포식이 베이징 고궁의 건
-
18년간 피란 다닌 1만3491상자의 國寶들
고궁박물원 유물들이 1937년 쓰촨의 촨산(川陝)공로를 힘들게 통과하고 있다. 김명호 제공 1925년 10월 10일 오후 2시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 선포식이 베이징 고궁의 건청
-
[분수대] 담뱃갑의 경고 사진
사람들에게 갑자기 담배를 끊고 싶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담뱃갑에 끔찍한 사진을 넣는 것이다. 2000년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중앙의 사진이 대표적인 예다. 구
-
정치권, 철저 검증 다짐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되자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은 철저한 검증도 다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과잉 선전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고의
-
[시론] 밀로셰비치 사망과 전범재판
네덜란드의 헤이그 유엔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서 재판받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계가 시끄럽다. 세르비아와 형제국이며 같은 슬라브족인 러시아,
-
[취재일기] 질질 끄는 선거법
"지역구를 15곳 정도 늘릴지, 아니면 현상 유지할지를 놓고 표결키로 합의했다."(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합의는 무슨 합의. 우리가 언제 표결한
-
야당 "盧, 뻐꾸기 정치로 책임 회피"
우여곡절 끝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는 국회 처리 지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와 열린우리
-
FTA·파병안 국회 처리 실시간 중계
중앙일보는 오늘 국회에서 예정된 이라크파병안과 한-칠레 FTA 표결처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그 처리과정을 실시간 중계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를 위해 사회부와 정
-
휴대폰업체, 중 CDMA생산허가 지연에 속앓이
대망의 중국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서비스 개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휴대폰업체들이 아직도 현지 정부로부터 생산허가를 얻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18일 업계에
-
SOFA개정 늑장 미국
제임스 레이니 주한(駐韓)미국대사의 말대로라면 개정된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韓.美)행정협정(SOFA)은 지금쯤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어야 옳다.지난 4월하순 레이니대사
-
국회空轉 전술이란 고질
길지 않은 우리 국회사(國會史)는 등원(登院)거부,회의 보이콧,공전(空轉)으로 점철돼 있다.의석분포상 힘이 부치는 야당은국회 보이콧을 강한 반대의사표시 방법으로 애용해 왔다. 지금
-
늑장부리는 대륙붕시추
재7해저광구개발을 위한 한일양국의 제2차 대륙붕개발공동위원회가 10월중순께 서울에서 열려 시추에 앞선 문제들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5, 6일에는 미국 「덴버」시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