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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릴레이 인터뷰 ③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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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인정
정부가 현재 작업중인 새 농지법안은 토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하고 헌법1백13조의 소작부 인정조항은 개념을 달리하여 법제정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김농림부장관은 이 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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