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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18일 국회를 통과한 주요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법적용대상인 차의 범위에 건설기계(종전의 기종)를 포함시키를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

    중앙일보

    1993.05.18 00:00

  • 쌓여있는 민생법안 긴잠자는 국회(국정표류 이대로 좋은가:하)

    ◎나라경제 어찌되나/기업들 장기전략 엄두못내/투자심리 위축… 증시 무기력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민생과

    중앙일보

    1992.09.27 00:00

  • 여야 쟁점의안 4건 이견/여 강행­야 저지 맞서 연기

    ◎국회본회의/정치관계법·청소년기본법등 처리 국회는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안과 청소년기본법안,날치기처리된 종합유선방송법안등 쟁점

    중앙일보

    1991.12.17 00:00

  • 농지소유상한등 농업법률안/연내처리 어려울듯

    국회의 파행운영여파로 농지소유상한확대·양곡거래의 자유화·축산진흥등을 내용으로 한 농업구조개혁 관련 5개법안이 올 정기국회 회기(18일)안에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들 농업관련

    중앙일보

    1991.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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