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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길 대표 '10년 재판'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0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영길(權永吉) 민주노동당 대표가 9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1995년 12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

    중앙일보

    2004.05.19 19:12

  • 노동법제청 심리 착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2일 개정 노동법의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창원지법의 위헌심판제청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을 이영모(李永模)재판관에게 배당,심리에 착수했다. 창원지법

    중앙일보

    1997.01.23 00:00

  • 노동법 절차 위헌제청에 憲裁판단 주목

    노동관계법등에 대한 창원지법의 직권 위헌심판제청에 이어 대전지법도 17일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및 종전의 결정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중앙일보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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