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자유화폭 확대 지연
정부의 수입자유화 시책은 이를 받아들이는 관계부처간의 각도가 현저히 다르고 대상품목 선정과정에서 상반된 이해관계로 논란만이 거듭되어 자꾸만 지연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측은 해외부문에
-
개방품목은 2.7%뿐|네거제이후 수입구조 큰변동없어
지난7월25일「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실시이후 2개월이 지난9월27일 현재 수입실적은 7천6백만불(결제베이스)에 이르고있으나 이가운데 새로이 개방된 품목의 수입은 2.7%인 1백8
정부의 수입자유화 시책은 이를 받아들이는 관계부처간의 각도가 현저히 다르고 대상품목 선정과정에서 상반된 이해관계로 논란만이 거듭되어 자꾸만 지연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측은 해외부문에
지난7월25일「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실시이후 2개월이 지난9월27일 현재 수입실적은 7천6백만불(결제베이스)에 이르고있으나 이가운데 새로이 개방된 품목의 수입은 2.7%인 1백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