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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기 태워도 모독죄 처벌못해

    경찰은 앞으로 보수단체 등의 집회나 시위 때 인공기 등을 불태우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소화기를 동원해 불을 끄거나 물품을 빼앗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 외에 현실적인 대응이

    중앙일보

    2003.08.20 08:37

  • 인공기 태워도 모독죄 처벌못해

    경찰은 앞으로 보수단체 등의 집회나 시위 때 인공기 등을 불태우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소화기를 동원해 불을 끄거나 물품을 빼앗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 외에 현실적인 대응이

    중앙일보

    2003.08.1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