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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선출안 국회서 부결 … 헌재 ‘위헌 상태’ 217일째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53·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조 후보자 선출안은 전체 투표 의원 2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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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공개 금지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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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 활발한 토론 거치자(사설)
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시안은 전체적으로는 시대와 사회여건의 변화,헌법정신과 새로운 형법이론을 수용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지난 59년에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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