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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감방 갈 거 너 죽이겠다" 前애인 잔혹 살해한 50대
[중앙포토] '더는 희망이 없다, 어차피 감방 갈 거 너 죽이고 가겠다.' 전 애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하자 전 애인을 잔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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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도 무기징역…"우발적 범죄 인정되지만 수법 잔혹"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29일 동거하던 여성 A(48·중국국적)씨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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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범행 당시 사물 변별 가능" 전문가 뇌 진단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피고인 박춘풍(57ㆍ중국 국적)이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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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심하면 강제입원 - 사람 해칠 위험 있을때 6개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최장 6개월까지 강제입원시킬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강제입원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