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형법 적용은 잘못"

    대법원은 28일 하오 군사기밀누설,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명수(26·전6사단 포병대 소속 상병)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권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중앙일보

    1967.03.29 00:00

  • 시험 거부 항명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세칭 군법무관 항명사건에 대해 육군 고등 군법회의가 적용한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검찰의 비상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육군 고등 군법회의로

    중앙일보

    1967.03.22 00:00

  • 상고기각 징역 l년확정

    대법원은 22일하오 육군법무장교 독직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전수도경비사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박용채(42·당시중령) 피곤인등 3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대로 징역l년(집유4년)을 확

    중앙일보

    1966.11.23 00:00

  • "중형 잘못됐다"

    업무상 과실죄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중형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 대법원은 1일 업무상 과실, 군용물 손괴죄로 군법회의에서

    중앙일보

    196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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