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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찰 권한을 ‘무소불위’라고 하는 이유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현행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검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검찰이 형사처분한 인원은 약 200만 명인데, 이 중 50%인 100만 명을

중앙일보

2019.01.31 00:19
[단독] 문무일 “검찰, 왜 꼭 직접수사를 고집하나”…한국형 FBI도 고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가 꼭 직접 수사를

중앙일보

2018.12.10 15:23
“교화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 … 4단계 교도소 타운 짓자”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⑥ “범죄자를 잘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달 31일 중

중앙일보

2018.09.10 00:02
[월간중앙 2월호] "최순실 농단 알았다면 총 들고 청와대 들어갔을 것"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본 탄핵정국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금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기다리던 메시지가 휴대전화기에 떴다. “현 정치상황과

온라인 중앙일보

2017.01.21 00:01
‘좋은 행정’ 바탕은 토론·대화 … 정부의 크기는 다음 문제

프랑스 행정학회장인 피에르샤를 퓌피옹 교수(왼쪽)와 한국 행정학회장인 임도빈 서울대 교수가 지난달 16일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열린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서 ‘좋은 행정’의

중앙선데이

2015.08.02 00:59
한-프 행정학회장 대담, 프랑스의 행정체계에서 배운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째,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에 이르기까지 슬픔과 불안으로 점철됐다. 그 사이 대한민국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사고

중앙일보

2015.08.01 14:50
[사설] 국정원,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놔둘 수 없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은 국정원의 원훈이다. 총성 없는 정보 전쟁에서 때론 목숨을 걸고 국민의 자유를 지켜낸다는 자부심이 배어 있다. 국정원의 현실은 초라하다. 이른

중앙일보

2014.04.16 00:03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전보＞▶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법무심의관 장영섭▶법무과장 정승면▶국제법무과장 전승수

중앙일보

2013.04.19 00:11
[시론] 기소단계 시민 참여가 최선인가

황병돈홍익대 교수·법학과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발표했다. 법조 일원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중앙일보

2011.03.28 00:26
강희락 영장 기각으로 불거진 형사재판 주도권 갈등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예상 외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형사재판 주도

중앙일보

2011.01.18 00:42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명단

인사이동내역 (고검검사급, 전입청 기준) 1. 전 보 (434명) 【법 무 부】 ○ 감찰기획관 주철현 (목포지청장) ○ 감찰관실 검사 이명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정책홍보관리

중앙일보

2006.02.13 16:40
[강금실 인터뷰] "건달끼 많아, 장관끝나면 놀고싶어요"

강금실 법무장관과의 대화는 풍요했다.그는 단순하고도 복잡하고,복잡하면서 투명한 인간이다. 이처럼 독특한 인간이 법무장관으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다.유례없는 현상이다.

중앙일보

2003.12.20 09:50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권철현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사상구 권철현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중앙일보

2003.07.11 20:06
[국민의 힘 질의] 김용갑 의원 답변서

수 신 :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회 발 신 : 국회의원 김용갑 제 목 :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답변서 송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본의원의 경남 밀양시 지구당을

중앙일보

2003.07.02 17:29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중앙일보

1987.09.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