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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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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무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쟁점 법안 5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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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안 일방 통과에…與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 꿍꿍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투표를 앞두고 심각한 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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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한 5개 쟁점법안…추경호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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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순직경찰 옆에 가해자 누울 수도" 보훈부, 유공자법 비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1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운동권 셀프 특혜법’ 지적이 나온 민주유공자법이 28일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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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셀프특혜' 논란 유공자법 통과…거야 끝까지 입법독주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쟁점 법안 5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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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탈표 예상했더니…되레 야권서 최소 6명 이탈했다
집권당에 이변은 없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이 여당의 철통 방어로 최종 폐기됐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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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투자금 40% 지원하는데"...K칩스법, 국회 결국 외면했다
경제계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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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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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상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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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부결에 대통령실 "당과 대통령실 공동운명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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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수사 갈림길…채상병특검 폐기, 주목받는 공수처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갈등 국면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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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기 전 국민의힘 의석이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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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에…공수처 "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을 위해 의장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되자 사건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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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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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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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폐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295명 중 294명이 참석했다. 이중 찬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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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곧 표결
[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곧 표결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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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국회, 곧 표결
국민의힘은 28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를 참석해 "오늘 처리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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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1명 초선, 항의 방문에 장외투쟁 분주…이해찬 강연엔 11명만 참석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조국혁신당 당선인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22대 국회 등원 전부터 천막 농성이나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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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박주민 "與 이탈표 최대 9명"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당선자 의정활동 학습모임 '한국사회, 어떻게 가야하는가?'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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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해 국민의힘 재건 디딤돌로 삼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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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여의도 야당'…국힘, 연금도 종부세도 끌려다닌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무기력한 상태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여권의 현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나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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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오늘 재표결…여야 막판 표단속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부결과 폐기를 위해 총력전을 폈고, 민주당은 찬성 여론을 수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