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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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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확산…법원은 "신중해야" 가처분 기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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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번역본 못 받은 외국인 재판, 파기환송”
서초동 대법원 앞. 연합뉴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러시아 국적의 남성 등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번역본을 제공 안 한 것은 위법이라며 2심 법원이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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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국민참여재판’ 받겠다는 전광훈…법원 “신청기한 지나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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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4년형 내린 결혼사기, '어이없는 실수'로 다시 재판
A씨(여)는 요즘 한숨이 잦아졌다.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이 곧 다시 시작된다. 그녀는 결혼 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2017년 1월, 예전에 알고 지내던 B씨(31)와 우연히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