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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사지선다 개혁’보다 후퇴…“무책임, 누가 표 주겠나”
━ 구체안 없는 연금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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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체안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 실망스럽다
━ 국민연금계획에 보험료 인상안 담지 않아 ━ 총선 눈치보기…신뢰 잃으면 더 큰 화 불러 ━ 자동안정장치는 긍정적, 국회가 서둘러야 정부가 보험료 인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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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를 본 마크롱의 연금개혁, 한국도 미룰 수 없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3년은 연금 개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