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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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전단 배포 처벌 완화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에 전단을 단순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하지 말 것을 지난달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경찰이 길거리에서 음식점 등의 광고 전단을 단순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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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위반등 즉결심판에 안 넘겨
즉결심판청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내무부는 14일 경범죄처벌법을 고쳐 즉결심판대상사법 54개 유형가운데 죄질이 가볍고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쉽게 시인할 수 있는 19개 유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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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경찰에 전단을 단순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하지 말 것을 지난달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경찰이 길거리에서 음식점 등의 광고 전단을 단순히 나
즉결심판청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내무부는 14일 경범죄처벌법을 고쳐 즉결심판대상사법 54개 유형가운데 죄질이 가볍고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쉽게 시인할 수 있는 19개 유형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