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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점권한' 파괴 의미있지만…법조계 '3대 문제점' 지적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첫 독립적 수사기구라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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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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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사건 제대로 수사하면 해경처럼 검찰 해체 얘기 나올 것”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경무관의 고백… 수사비화, 그리고 검경개혁을 말하다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저격수’로 통하는 황운하 경무관(54·경찰대학 교수부장). “절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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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국군의 북상(상)
중동부 (다부동·안강·파계·포항전선) 에서 고전하던 한국군 각 사단도 대체로 9월 22일께부터 일제히 교두보를 박차고 배상의 길을 재촉했다. 북괴군 전선사령관 김책은 전선의 균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