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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1)행정·법원·병무행정
[행정자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되며 가입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 근무환경.고충사항 등과 관련해 기관장과 협의,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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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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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품 복제 '위법' 논란
『예산 절감이냐,중소기업 보호냐.』 일선학교에 보급되는 교육용 비디오에 대해 감사원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구입대신 복제를지시,저작권법 침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감사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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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민원 대폭 간소화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던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완화되고 민원처리 일시 예고제가 실시되는등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 세무서의 민원업무가 납세자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