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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ㆍ고발 무단 반려 없앤다…“프로고발러 양산” 우려도
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고소·고발장을 ‘반려’ 없이 모두 수리하기로 했다. 담당 경찰관의 무단 반려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고소·고발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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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소 남발 제동…무조건 입건않고 사전 선별키로
법무부는 9일 고소당하더라도 무조건 입건하지 않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입건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고소.고발제도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