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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무죄선고는 잘못”/대법원/“박군 고문치사 직무유기해당”
◎박처원씨등 3명도 무죄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과 관련,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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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5공 비리」에 “경종”|이창석씨 실형·법정구속 의미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 후 여론의 비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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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축소 지기 했으면 형사 책임|고문치사 사실은 3일 후에 발표 법적 책임보다 도의적 책임 더 커|경찰고위간부의 법적 책임
14일로 1주기를 맞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당초 경찰 최고위 간부들이 쇼크사로 조작하려 했다고 박군의 부검의사 황적준 박사에 의해 폭로됨으로써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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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치사가담자 최고 무기형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경찰관으로 밝혀진 5명은 어떤죄가 적용되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될까. 또 이들의 상급자가 고문경관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지시했다면 어떤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