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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수처' 밑그림 나왔다…법무·검찰개혁위 설치안 발표
지난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출범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주고있다. 변선구 기자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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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청장 “‘고래 사건’ 조사 검·경 수사권 다툼 아냐”
지난 8월 7일 울산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앞으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4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한 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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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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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검찰 견제할 공수처 … 그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독립적인 검찰총장 임명, 법무부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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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사드는 차기 정권 넘기고, 개성공단 즉각 재개해야”
━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④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대선주자로서 문재인의 위상을 중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그의 발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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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대선주자들, 수사권 조정엔 온도차·공수처 신설은 찬성
이른바 ‘벚꽃 대선’으로 불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얻지는 못하지만 검찰 개혁 방안과 수사구조 개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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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사드는 차기 정권 넘기고, 개성공단 즉각 재개해야”
━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④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대선주자로서 문재인의 위상을 중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그의 발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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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줬다" 공여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9억 한명숙 유죄, 5000만원 전 공직자 무죄
사업가 A씨는 검찰에서 “공직자인 B씨에게 4~5년 전, 3~4회에 걸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돈을 건네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고 폐쇄회로TV(CCTV)에도 걸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