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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 「검인정교과서부정사건」과 관련, 국세청이 주주들로부터 누락소득에 대한 추가신고를 받고 일반적으로 부과했던 과세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국세청이 검인정교과서 4
중앙일보
1984.01.24 00:00
2024.06.20 00:01
2024.06.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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