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시설 무허가 용도변경 자연훼손 없으면 철거못해
그린벨트내 시설물을 무허가로 용도 변경,불법건축물을 설치했더라도 자연환경이나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사소한 정도라면 이를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그
-
불법 증·개축건물 공익 안해치면 강제철거 못해
대법원특별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5일 박정화씨(광주시학1동)가 광주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