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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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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野, 특검∙개헌 공세로 방탄하나 [view]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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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정청래·과방위 최민희…11개 상임위장 오늘 선출 강행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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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정청래·과방위 최민희..."친명 배치" 전투력 높인 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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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글징글, 거기 안 간다"…과방·법사위 野싸움닭 누구길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5일에도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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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맞춤 당헌’ 친명 일각도 반대…그래도 밀어붙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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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李맞춤형' 당헌 논란에 “간접민주주의 훼손? 수용 어려워”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인사에 손뼉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헌·당규 개정 논란과 관련해 “간접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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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전국 지자체, 이민청 유치 열기 뜨겁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지난달 27일 충남 논산시 황산벌 들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구마 모종을 심고 있다. 고구마 모종은 보통 5~6월에 심으며, 8~10월쯤 수확한다.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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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野 적극 협조해달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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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신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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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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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성준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 안돼…신중하게 접근”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는 거대양당을 규탄하고 22대 국회가 종부세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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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이종섭 공수처에 고발…"압수수색 해야"
조국혁신당 '고 채해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 신장식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채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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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앗, 실수! 반대로 바꿔줘"…유독 그들만 허용되는 '꼼수 번복'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에 찬성하고 있다. 투표 결과는 부결. 연합뉴스 #1. 지난해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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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약자' 작은 개혁도 밀렸다…출산·軍 크레디트 확대 무산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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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국·여권발급 시 부담금 3000원↓…12개 부담금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7월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과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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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 “안 한다”…반복되는 정책 뒤집기에 혼란 가중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어린이ㆍ전기ㆍ생활용품 등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을 발표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다. 정부 정책에 민감한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 유통업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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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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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 공탁 이젠 못한다…법무부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법무부가 올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힌 7가지 핵심정책. 법무부는 16일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악용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 방지를 위해 보완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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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연금개혁, 이젠 '정부의 시간'이다
김원배 논설위원 2%포인트 차이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다. 국민의힘 안은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 안은 45%였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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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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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시위' 미국 아빠는 운 좋았다…'자녀 탈취' 눈감은 법
대법원 전경. 뉴스1 ‘러닝머신 타는 아빠’ 존 빈센트 시치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는 사실 출국 과정에서 큰 난관이 있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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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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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69%가 타지역 고교 나왔다
지방의 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초·중·고를 모두 해당 지역에서 나온 토박이다. 하지만 입사할 땐 ‘지역인재’가 아닌 일반 채용 과정을 거쳐야 했다. 대학을 서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