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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금 모아 투자해 배당하는 ‘리츠’ 활성화 추진…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2024.6.17/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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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균의 이코노믹스] 일·중보다 못한 한국의 주주환원, 소액주주 권한 강화 필요
━ 주주자본주의 과잉의 미국, 결핍의 한국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지배구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배구조는 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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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세안 먼저 내놨던 민주당…“우리 동의 없인 세법 한 자도 못 바꿔”
더불어민주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상속세 세율 30%로까지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용산발(發)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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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이 우선"…세제 개편 불지피던 민주, 돌연 거리두기 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상속세 세율 30%로까지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용산발(發) 세제 개편 논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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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주…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 과방위는 ‘방송 3+1법’ 상정
무수한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낳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14일에도 계속됐다. 여야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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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구속…세번째 실형
지난달 22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 5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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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시스템 구축에 공매도 금지 연장…내년 3월 31일 재개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한은 90일(최대 12개월)로 개인과 같아지고, 불법 공매도 벌금을 부당이득규모의 4~6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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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투지·역할' 다 잃었다…국힘, 없어도 되는 여당 되나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12일로 사흘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7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한 저항 성격이다. 민주당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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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당원투표 100%' 룰 허문다…단일 지도체제는 유지
국민의힘 당헌ㆍ당규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당원투표 100%’인 현행 당 대표 선출 규정을 폐기하는 데만 합의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의힘 여상규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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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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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란…“소액주주 보호” vs “경영 불확실성 가중”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뉴스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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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의결…與 "이재명 사당 입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게끔 당헌ㆍ당규를 바꾸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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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 딜레마…선관위, 과거 “설치하되 부패대책도 실행하자”
지구당을 되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야 특히 여권을 달군 이슈다.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이들 대부분 양쪽 입장으로 갈라섰다. 부활론 쪽(국민의힘 나경원·안철수·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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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 존의 문화산책] 각국 언어에 스며드는 영어, 어디까지 괜찮나
에바 존 한국 프랑스학교 사서 프랑스어와 한국어는 매우 다르다. 이 두 언어에 공통점이 있다면 일상 회화에 영어나 영어에 기반을 둔 외래어들이 느리지만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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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갈라파고스 도도새’ 닮은 사이버 안전망 퇴화
손영동 동국대 국방안전연구센터 초빙교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의 보안 시스템까지 송두리째 뚫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성한 국가 조직이 없을 정도다. 국가를 배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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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맞춤 당헌’ 친명 일각도 반대…그래도 밀어붙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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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李맞춤형' 당헌 논란에 “간접민주주의 훼손? 수용 어려워”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인사에 손뼉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헌·당규 개정 논란과 관련해 “간접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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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이어 상속세 감세 전쟁...민주 "공제 확대" 꺼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 세제의 대규모 개편에 맞서 중산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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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화장실 앞에 대표실 배치했다"…국회 바닥서 첫 최고위
조국 대표(왼쪽 세번째)가 3일 오전 국회 로텐터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우리 뜻을 공유하는 당과 공고하게 연대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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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창구…'차떼기 사건' 뒤 폐지
“지구당 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 정당사에 획기적인 일로서 향후 정치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6대 대선 당시 발생한 '차떼기 사건' 이후 한나라당은 '천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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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겁났나…북 “오물풍선 잠정 중단”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에 북한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내용물이 떨어져 승용차 앞 유리가 깨졌다.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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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 추진? 동의 못해"…조국 이어 이준석도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래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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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들은 "무조건 충성"…쇄신 외치던 여당, 친윤·친한 반목만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뉴스1 “대통령을 위하여”, “무조건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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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장·원내대표 선출에 당심 20%"…당론 위반땐 공천 불이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국회의장 후보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