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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상 반드시 보호감호를 청구해야되는 전과7범의 절도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보호감호청구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같은 보호감호불청구결정은 피의자가 구멍가게에서 l만여원
중앙일보
1984.07.23 00:00
2024.06.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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