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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공중위생법 없앤다…가정의례법도
가정의례법.공중위생법이 폐지돼 혼인.장례 및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없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1일 가정의례.식품위생.의약품 분야 등에 걸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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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의 내국인 출입허가
내무부는 종래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돼있던 공인도박장 「카지노」에 외화획득과 내국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내국인에게도 그 출입을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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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사범의 법적 규제
내무부는 우리 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갖가지 사회작풍을 일소하기 위해 가칭 풍속영업단속법안을 마련, 이들 71년 초부터 실시할 것이라 한다. 이 안은 작년부터 논의되어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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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에도 체형
내무부는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갖가지 사범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의 보장을 위해 가칭 풍속영업단속법을 마련, 71년초부터 실시할 목표로 작업중이다. 현재 치안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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