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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제의 개선과 갱생 건설단
법무부는 잔형 2년 미만의 교도소, 소년원 재소자 등 약 2천명으로 구성되는 갱생 건설단을 곧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 법무부 구상에 의하면 「갱생 건설단」 및 「갱생 소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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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과 무력의 4년|막 내린 6대 국회
제6대 국회는 10일 제60회 임시국회가 폐회됨으로써 사실상 폐원, 역사의 단면속으로 사라졌다. 63년 12월 17일 민정이양 후 실시된 총선거로 구성, 개원한 6대 국회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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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위 45항
요즘 잇달아 말썽을 자아내고 있는 수사경찰관의 부정 비위 수법의 전모가 경찰의 손으로 밝혀졌다. 45개 항목에 걸친 수사서무, 취조, 외근형사, 유치장 간수 등의 비위 수법이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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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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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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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후반에 통일논의-근거는 무엇이냐
국회는 1일 본 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이동원 외무장관·민복기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통일문제 논의와 관련된 정부의 반공법 적용한계를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질문에서 ①통일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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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어선 40척이 위반
작년 12월18일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후 일본어선의 협정위반은 40건, 40척에 달하고 있다. 경찰집계로는 이 위반내용은 전관수역침범이 38척(확인21척, 미확인17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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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채점|공전 되풀이한 국회
6대 국회는 12월17일로써 두 돌을 맞이했다. 2년7개월 동안의 군정에서 소생된 제 3공화국의 초대국회가 되는 6대 국회의 전반기는 여·야의 극한적 대립으로 파생된 정치파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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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흥정」 악례남기고 매듭지은 팽창예산
야당이 예산심의 선결조건으로 내놓은 구속학생석방문제등 정치문제에 대해 여·야가 가까스로 타협점을 발견함으로써 난항을 거듭한 새해 총예산안은 법정기일을 이틀 넘긴 4일자정 가까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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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판없는 확대 균형|예산으로 본 「66년의 살림살이」
66년도 예산안이 총규모 1천2백19억7천2백만원으로 확정, 3일밤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월26일에 국회본회의에 상정, 법정기한을 2일이나 지나친 이 예산은 정부원안에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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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 꼭 받겠다"
민중당은 23일 ①구속학생 석방 및 교수 복직 ②내무·국방·문교 3부 장관에 대한 인책실현 ③지방자치제 실시 보장 ④행정기구개혁 실천 ⑤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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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예산심의에 학생석방 등 선결주장
민중당은 66연도 총예산안심의에 앞서 해결되어야할 문제로서 ⓛ구속학생석방과 교수·학생의 복직·복교 ②양내무·김국방·권문교부장관의 인책·해임실현 ③지방자치제를 명년 중에 실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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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못 캔 국감|그 결산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65년도 총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각 상위별 일반 국정 감사는 한마디로 줄여서 감사대상기관인 중앙 및 지방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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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복직과 학생석방 등
민중당은「테러」및 학원탄압사건의 질문이 끝나는 대로 구속된 학생 및 민간인의 석방요구결의안과 학원으로부터 추방된 교수 및 학생들의 복직·복교 요구건의안을 내놓기로 했다. 민중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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