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찬

필진

변호사

c_project@joongang.co.kr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10년부터 이란 제재 등 중동 관련 법률 자문을 해온 경제 제재 및 중동 전문 변호사. 2012~2015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두바이 소재 영국 로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는 대러 제재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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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적=이란'은 상식적 발언"…그런데도 이란 발끈한 이유 [신동찬이 고발한다]

2023.01.25 00:01

시위가 이어지고 있던 터라 이날 레카비의 선택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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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사라졌다, 히잡 안 쓴 이란 선수…한국 정치 왜 입 닫나 [신동찬이 고발한다]

2022.10.26 00:03

바로 우리 정부의 침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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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사라졌다, 히잡 안 쓴 이란 선수…한국 정치 왜 입 닫나 [신동찬이 고발한다]

2022.10.26 00:03

레카비의 히잡 미착용을 둘러싼 논란을 차치하고, 이란처럼 여성의 히잡 착용이 의무인 나라에서 실수로 히잡을 안 쓴다는 게 가능한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자. 2010년대에 테헤란에 교환학생으로 머물렀던 우리 로펌의 여성 이란어 패럴리걸(법률보조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외국인일지라도 히잡 없이 공공장소에 나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워낙 습관으로 몸에 익다 보니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은 히잡 없이 밖에 나가는 게 어색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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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사라졌다, 히잡 안 쓴 이란 선수…한국 정치 왜 입 닫나 [신동찬이 고발한다]

2022.10.26 00:03

히잡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애당초 이란에서는 레카비 같은 여성 스포츠 선수가 희귀한 존재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여성의 사회 활동을 크게 제약해온 탓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란에선 여성이 남성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것조차 금기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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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사라졌다, 히잡 안 쓴 이란 선수…한국 정치 왜 입 닫나 [신동찬이 고발한다]

2022.10.26 00:03

총 8개

무고한 어린이 살해, 여성 성폭행…한국 '하마스 제재' 검토할 때 [신동찬이 소리내다]

중동의 가자 지구(Gaza Strip)를 그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난 2007년부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하마스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의 이스라엘인을 살해하고 약 240명을 인질로 잡았다. 예컨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10월 18일에 가자 지구, 수단, 터키, 알제리,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며 하마스 관련자 9명을 제재 명단에 등재하였으며, 가자 지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제재도 발표하였다. OFAC은 10월 27일에도 하마스와 연계되어 자금 등을 공급한 팔레스타인, 이란, 요르단인 8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으며, 합법적인 회사 등으로 위장하여 하마스에 대한 자금 공급에 활용된 수단, 스페인 등에 소재한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였다.

2023.12.08 00:05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1주년…대러 제재에 미온적인 한국[신동찬의 고발한다]

특히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G7과 EU, 그리고 호주는 금년 초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하여 소위 가격 상한제(price cap)를 부과하는 경제 제재를 시행 중인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빠져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은 배럴당 60달러로 정해졌는데, 이를 초과해 러시아산 원유를 해상으로 수입하면, 여기에 수반되는 운송, (재)보험, 금융 서비스 등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 러시아에 대하여 미국이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제재를 시행할 때 무려 전세계 30여개국이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조치를 러시아에 대하여 취해 미국으로부터 예외국 지위를 인정 받았으나, 하필이면 한국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외국에 들지 못 했다.

2023.02.24 08:00
"'UAE 적=이란'은 상식적 발언"…그런데도 이란 발끈한 이유 [신동찬이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순방 중 현지에 파병된 우리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했다. 알려진 대로 아크 부대는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 4기를 수주한 직후 당시 UAE 실권자이던 아부다비 왕세제(현 UAE 대통령) 요청으로 파병되어, 아랍어로 형제라는 부대 명칭처럼 현지에서 UAE 특수 부대와 합동 훈련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아크 부대원 앞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건 분명 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2023.01.25 00:01
서울서 사라졌다, 히잡 안 쓴 이란 선수…한국 정치 왜 입 닫나 [신동찬이 고발한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2022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아시아선수권 대회에 이란 여성 선수 엘나즈 레카비가 히잡(이슬람권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리는 스카프)을 쓰지 않은 채 출전했다. 당시 이란 경제 제재 후 이란 진출에 대한 세미나를 서울에서 함께 개최했던 이란 출신 미국 변호사 바박 나마지는 축사를 하러 온 주한 이란 대사관 상무관을 한사코 피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줄곧 히잡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이란 여성이 중인환시리(衆人環視裏·사람들이 둘러싸고 봄)인 국제 경기 중 실수로 히잡을 깜빡하고 착용하지 않는다고? 차라리 레카비가 소동 후 처음 SNS에 올렸듯이 이란 당국이 '실수로 벗겨졌다'는 쪽으로 일관되게 밀었다면 보다 신빙성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2022.10.26 00:03
민주당 피 흐른다는 국회의장?…정치중립은 윤리 넘어 법적 의무 [신동찬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신동찬 변호사는 칼럼에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장관을 한사코 해임하라고 '쪽수'로 몰아붙인 야당 행태도 어처구니없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장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수당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한다면 그게 과연 의회 민주주의일까요? 독재 정권 시절 군부 독재를 지지하던 여당은 대부분 다수당이었는데 소수인 야당이 국민을 대변해 투쟁도 하고 또 여당과 야당이 서로 논의해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해 나가기도 했거든요. (alsa****) 야당이 따질 기회가 과연 없었을까요? 여당의 외교 실책, 대통령의 외교 참사라고 생각했으면 현재도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관을 불러 질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와중에 그렇게 허겁지겁 장관 해임 건의안을 꼭 통과시켜야 했을까요.

2022.10.22 00:01
이란 뜨자마자 히잡 벗어던진 모녀…'민소매 자유' 응원한다 [신동찬이 고발한다]

중동의 이슬람 신정 독재 국가 이란에서 벌써 한 달 넘게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이슬람권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스카프)으로 머리카락을 제대로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Morality Police)에 체포됐던 22살 마흐사 아미니가 사흘 만에 의문사한 게 발단이었다. 아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시위가 그동안 억눌려온 여성 인권 문제를 넘어 이란의 이슬람 신정 독재 정권 퇴진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022.10.18 00:03
허겁지겁 박진 해임안 통과…김진표 '민주 고무도장' 전락했다 [신동찬이 고발한다]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때 보여준 그의 처신은 국회법 정신에 반할뿐더러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의 스스로 내놓은 다짐을 무색하게 하는 고무도장(rubber stamp) 노릇이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 때 주무장관을 해임하겠다는 비상식적 건의안이었는데도 김 의장은 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정부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앞장서 메우기"는커녕 오히려 허겁지겁 국회 본회의를 열어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줬다.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국회에 올라온 모든 안건의 표결은 국회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국회법 제110조 제1항) 한다.

2022.10.04 00:01
탑건, 내겐 오락영화 아니다…'음산한 묵시록'으로 느낀 이유 [이란 전문 변호사 신동찬이 고발한다]

(※아래 글에는 영화 '탑건:매버릭'의 스포일러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개봉 4주차에 여전히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관객 수 500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 '탑건:매버릭'을 최근 관객으로 가득 찬 극장에서 보았다. 한국의 어느 언론은 이 영화가 적국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어느 나라인지 한번 추측해 보자는 식의 기사를 쓰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핵시설이나 시리아 아사드의 핵시설 공습을 감행한 전력이 있는 터라 내겐 이 영화가 단순한 오락용 블록버스터라기보다 음산한 묵시록처럼 느껴졌다.

2022.07.1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