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말리는 시누이와 출구 찾는 의정(醫政)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주말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 대란 와중에 정치권이 끼어들었지만 당사자인 의사나 정부 양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최근 상황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다. 그는 지난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주말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대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선”이라거나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국민일보는 원내 제1당 대표가 제기한 이런 의혹을 ‘음모론’으로 지적하며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며, 여야가 힘을 합쳐 사태해결 방법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의정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출구를 모색하는 아이디어와 움직임도 제시되고 있다. 우선 이번 의료대란의 핵심인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해법이다. 조선일보는 데스크 칼럼을 통해 매년 2000명 대신 ‘5년 1만명 할당’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5년간 1만명 증원이 목표라면 그 기간동안 해마다 얼마를 늘릴지는 의대에 맡기자는 아이디어다. 정부의 의대정원 추계작업에 참여했던 신영석 교수(고려대)가 “1000명씩 10년 늘린 뒤 재평가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정부와 의료계에 제시하는 출구전략인 셈이다. 매일경제는 ‘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놓고 대화 기류’라는 기사를 1면에 올렸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상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요지다. 다른 매체들이 대부분 ‘강 대 강 대치’에 초점을 맞춘데 비하면 아직은 ‘소수의견’이다. 과연 의정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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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