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의 예고편, 일산대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 정책(public policy)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시대의 예고편, 일산대교
지난 3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13년 전인 2008년에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 왕복 6차선의 일산대교가 완공됐습니다. 민간자본 1910억원과 경기도 예산 340억원이 공사비로 쓰였습니다. 1999년에 정부가 계획을 세울 때 민간자본에 의한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수혜자가 제한적이라 공공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데 인근 지역 주민의 요구는 많아 유료 다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나랏돈이 무궁하지는 않아서, 이것보다 시급히 해결할 게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림산업 등 5개 건설사가 투자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통행료로 1000원(소형차 기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1200원입니다. 개통 때부터 요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강 다리들은 다 무료인데 왜 이 다리를 건널 때는 돈을 내느냐는, 또는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 다리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은 한 달에 5만∼6만원이 드니 부담이 제법 되는 게 사실입니다. 동네 다리 건널 때 서울 사람은 돈 안 내는데, 경기도 사람은 왜 돈을 내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런 심정이 드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다리는 수혜자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전제로 ‘수익자 부담’의 민자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을 줄여 수도권 생산성을 높인다는 뜻에 따라 추가 건설이 계속 이뤄진 서울의 한강 다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산대교는 개통 초기에 하루 통행량이 약 2만대였습니다. 지난해 평균은 하루 7만2000대(서울 한남대교의 약 3분의 1)입니다. 주 이용자는 김포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사이를 오가는 사람입니다. 고양ㆍ김포ㆍ파주시 주민 외의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고양ㆍ김포ㆍ파주시가 운영권을 인수해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역시 이재명”이라는 칭찬이 나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일산대교 운영권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입니다. 2009년에 약 2000억원을 주고 권리를 샀습니다. 연 8%의 수익이 보장된 사업입니다. 통행료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경기도가 보조(지난해에는 7억 3900만원)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경기도와 3개 시가 2038년까지의 예정 수익을 포함한 운영권의 현재 가치에 맞는 대금을 치러야 공정한 거래(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가 됩니다. 경기도와 3개 시가 수천억원을 국민연금공단에 건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경기도와 3개 시의 재정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주민들이 낸 세금(지방세)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평생 한두 번 그 다리를 건널까 말까인 화성, 양평, 안성 등지의 시민이 낸 세금도 쓰입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가 약 1300만 명이므로 1인당 몇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방 재정에는 국세도 투입이 되니 전 국민이 조금씩 보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산대교 이용자들이 내는 통행료를 대신 지불하는 셈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기도민과 국민은 일산대교 무료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결정에 대한 불만도 없습니다. 당장 얼마씩을 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 사업에 나서는 기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히 ‘악덕 업자’처럼 비치게 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갑자기 사업권을 내놓으라고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될 듯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히 셈을 치르고 운영권을 넘겨받을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만약 제값을 주지 않으면 국민의 노후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화끈한’ 정책에는 이런 일들이 깔려 있습니다.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시원하게 처리한다고, 좀 더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고 보는 유권자는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반면 그런 일에 드는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도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유권자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가 그 선택의 갈림길을 상징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재명 지사가 대선을 의식해서 ‘선심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더 모닝's Pick 1. 10월부터 위드 코로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위드 코로나' 언급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르면 10월부터 방역체계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거리두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쪽과 위드 코로나를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쪽으로 나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보시죠. 2. "내가 썼다"는 김웅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 초안은 두 개입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그중 하나를 자신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로 속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김 의원 또는 윤 전 총장 주변 인물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수상한 의도를 가지고 훗날에 만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 사건 실체 규명의 관건인 듯합니다. 3. 288g 신생아의 기적 임신 24주째에 288g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생후 153일 뒤에 건강한 상태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어른 한 손바닥 위에 올려질 정도로 작은 아이였습니다. 미숙아를 살리는 의술이 뛰어난 서울아산병원이 만든 기적입니다.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매일(월~금) 아침 뉴스레터에 새 소식을 담아 새 날을 알립니다.? 세상으로 향한 작은 창을 열어 보세요. 빛과 바람과 풍경을 전합니다. 이상언의 '더 모닝' 뉴스레터를 놓치셨나요? 지난 뉴스레터는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이상언의 '더 모닝'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