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 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했습니다. 

최악 평가 논란 로스쿨, 나눠먹기식 부작용도

지난해 8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장 앞에 평가기준 개정안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항의 손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시끄럽습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 결과가 공개된 후폭풍입니다.

2009년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평가는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3주기)에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가 포함됐습니다. 변협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로스쿨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들은 이번에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주기 평가에서 23곳이 ‘인증’을 받은 반면 이번에는 9곳(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 13개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는 ‘한시적 불인증’으로 평가됐습니다.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5개 영역에서 모두 적합이면 인증, 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인증, 부적합이 2개 이상이거나 1개여도 1년 내 개선 가능성이 없으면 한시적 불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시적 불인증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