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고 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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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 한·일 뿐…전세가 월세되니 건보료 5만→0원 뚝,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2023.05.03 00:50
 
 
 
신성식 기자  
 
이런 나라 한·일 뿐…전세가 월세되니 건보료 5만→0원 뚝,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전세 3.1억원→'보증금(2억원)-월세'로 돌리면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 5%(한국부동산원, 2월 기준)를 적용하면 1억100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는 46만원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와 월세 건보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월세 건보료를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재산·전월세 건보료를 없애는 게 맞지만 그게 힘들다면 재산 공제(5000만원)를 확대하고 월세 건보료만이라도 먼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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