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고 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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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보 흑자 자랑하는 문 케어, 사상 첫 의료이용 감소 덕분

 
2022.03.09 00:29
 
 
 
신성식 기자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보 흑자 자랑하는 문 케어, 사상 첫 의료이용 감소 덕분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순천향대 김용하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그나마 우호적으로 평가받는 게 문 케어이다 보니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화자찬한 것 같다"며 "문 케어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재정 악화인데, 이도 문제없다고 내세운 듯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비급여 진료, MRI·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투자 대상은 아니다"라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을 4년 이상 비급여로 방치한 것은 문 케어의 직무유기이며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해 죽는 환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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