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돈이 없어 의료보험 도입에 엄두를 못 내다 1989년에서야 전 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했다. 건보가 되는 외래 진료비의 30~60%를 환자가 내는데, 이게 법정 본인부담금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정부가 비급여를 방치해 병원이 과도하게 초과 이윤을 취하고, 대학병원 의사가 개업하고, 의료시스템이 붕괴한다"며 "외국처럼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 병원 간 차이가 최대 2배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