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고 9988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31년 기자생활 중 복지담당 21년의 지식을 나눌까 합니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낳기만 하세요”라더니…인구대책이 노인복지정책인가

 
2021.11.03 00:31
 
 
 
신성식 기자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낳기만 하세요”라더니…인구대책이 노인복지정책인가
 

정책 실패와 관련, 이 박사는 "정치권과 정부 부처 탓으로 돌리는데, 전문가의 잘못이 더 크다. 이 박사는 "사업 수(356개)가 너무 많아 위원회가 이행 실적 챙기기에 급급하고 예산권이나 집행관리권한이 없어 효과적으로 책임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인구사회부총리 만들어 정책 총괄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출산과 고령화만 따지면서 지엽적인 인구해석에 기반을 둔 정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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