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4 ‘몇십억 징벌 위험’ 어떤 간큰 기자가 최순실 취재 밀어붙일까

정글라디오 스물네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중앙일보 정치팀 김준영 기자와 함께 25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단독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허위ㆍ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당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의 80%가 가짜뉴스 처벌을 원한다”면서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지칭하며 언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 처음 논의될 당시에만 해도 법안의 주 타깃은 유튜브 등 SNS였습니다. 실제로 미디어상생TF 단장을 맡아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를 이끌었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1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에서 이법의 주 대상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당내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며 흐름이 급변했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던 강경파인 김용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언론중재법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자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으로 타겟을 돌려 강성 지지층에 호응을 끌어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징벌적손해배상 상한액은 5배까지 높아졌습니다. 대상도 가짜뉴스 대부분을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는 빠지고 기존 언론사만 적용됐습니다.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 위축되면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당은 징벌적 손배제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및 대기업 임원은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꼭 특정 ‘명함’을 들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안전장치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평생 야당만 할 것인가?”라고 말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법안이 결국 정부 여당에게 유리하다는 속뜻을 은연중 ‘셀프인증’한 셈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보수 매체를 겨냥하는 것 같지만, 이 법안은 보수 진보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친여성향의 매체들에도 적용되면 여당에 역풍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외에 언론중재법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정글라디오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2:00 언론중재법, 내용은 무엇인가?
2:55 지난주 문체위에서 어떤 일이
4:30 김의겸 알박기 신공
6:00 생물처럼 시시가각 변했던 언론중재법 조항들
8:00 징벌적 손해배상제, 무엇이 문제일까?
9:25 태블릿PC보도, 언론중재법 있었다면 어떤 일이?
11:28 정의당의 일침 "개혁을 하찮은 권력추구 행위로 변질시켜"
"악법도 좋은법이라고 밀어부친다"
12:32 민주당, 왜 이렇게 이 법에 꽂혔나?
13:44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퍼트리는 유튜브는 왜 뺏나?
14:17 지금과 180도 달랐던 노웅래 의원 발언 "주 대상은 유튜브다"
18:16 이낙연 전 대표도 법안 내용 몰랐다? 황당했던 그의 발언
20:00 왜 지금 이 시기에 통과 시킬까?
22:30 야당일때와 확 달라진 민주당의 언론관
25:00 의도와 다르게 역풍 올수 있을까?
25:50 송영길 당 대표의 셀프인증
27:30 실제 언론 현장에서 어떤일이 일어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