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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대선 1500만 표심 달린 IT템, C·S·G

중앙일보

입력 2022.02.13 12:00

팩플레터 198호, 2022.2. 8

Today's Topic
대선 1500만 표심 달린 IT템, C·S·G

팩플레터 198호

팩플레터 198호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3월 9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각 후보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책보단 이슈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메뉴도 제대로 안보고 음식을 주문할 순 없겠죠.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니까요.

오늘 팩플레터는 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IT 영역에서 주요 대선후보 3명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뜨거운 가상화폐(Coin)·창업(Startup)·게임(Game) 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른바 ‘CSG 공약’ 특집입니다.

해당 공약이 중요한 이유부터, 잠재적 유권자 규모, 공약에 대한 전문가 평가까지 구독자님들 결정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이승호·권유진·남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가오는 투표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목차
1.20대 대선 격전지, CSG
2.첫번째 전장 : 가상화폐(C)
3.두번째 전장 : 스타트업(S)
4.세번째 전장 : 게임(G)
5.CSG 공약,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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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대 대선 격전지, CSG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쏟아지는 정책 공약 중 각 후보 캠프가 유난히 공들이는 분야가 있다. 젊은 세대 표심을 끌어당길 가상화폐(Coin)와 창업 생태계(Startup), 그리고 게임(Game), 이른바 CSG 공약이다.

●본 투 비 코인(C) 투자 세대 공략: 젊은 세대 투자 포트폴리오 중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건 가상화폐, 코인이다. 대선 후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가상화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상화폐 시장 육성에 대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19일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코인 민심을 캠프에서 중요하게 챙긴다는 방증.

●스타트업(S) 행사 ‘필참’ 후보들: 20~30대가 구성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타트업계도 각 후보 캠프의 주요 관리 대상.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한달 간격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 스타트업 정책토크 행사에 참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포함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주최하는 정책 간담회에 7일 참석.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유력 대통령 후보를 단독으로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한다는 건 그만큼 스타트업계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겜(G)심’ 얻기 레벨 업: 게임 커뮤니티도 과거와 달라진 위상을 실감 중. ‘애들이나 하는 서브 문화’란 인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세 후보 모두 게임 관련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0일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시켰다. 이틀 뒤 윤석열 후보도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산하에 게임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안철수 후보는 별도 조직은 없지만, 유튜브 게임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전문가 이미지를 어필.

2.첫번째 전장 : 가상화폐(C)

지난 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000만원 선을 회복했다. [뉴스1]

지난 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000만원 선을 회복했다. [뉴스1]

지난달 19일 가상화폐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잇따라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발표해서다. 각 후보 공약은 2017년 비트코인 열풍 이후 생긴 규제를 없애고, 과세 기준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정조준. 이유를 살펴보니.

① 왜 중요해?

●2030 ‘마지막 사다리’: 가상화폐는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공존하는 분야. 이미 값이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투자, 종잣돈이 있어야 돈 좀 벌 수 있는 주식 투자보다 적은 돈으로 인생 역전 가능한 코인이 사회초년생 투자자를 사로잡았다.

●몇 표 걸렸어: 587만 명. 금융위가 밝힌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분기 새로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투자자 중 63.5%가 20~30대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코인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전체 이용자 890만명 중 20대가 31%, 30대가 29%라고 밝혔다.

② 주요 공약은?

●너도 나도 “코인 수익 비과세”: ‘내 집을 마련할 유일한 방법은 코인뿐’이라 외치는 젊은 세대 마음 달래기에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나섰다. 이재명ㆍ윤석열 후보는 현재 250만원인 가상화폐 수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 국내 주식 비과세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실현만 된다면 상당수 가상화폐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갔다.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더 늦추기로 했다.

●코인 규제 상징 ‘ICO 금지’ 풀릴까: 2017년 정부는 ICO(암호화폐 공개)를 금지했다. 당시 블록체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정부 입장은 요지부동.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9일 4대 코인거래소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코인거래소를 통한 ICO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③ 평가는?

●통 큰 약속, 못 믿는 이유: 유력 대선주자가 앞다퉈 가상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공약을 내놨지만, 전문가들 반응은 지켜봐야 한다는 쪽.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코인 커뮤니티에 나온 얘기를 종합해놓은 느낌”이라며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육성 정책이 아니라 아쉽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을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 정책이란 평가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ICO 허용 검토 의사를 밝히며 “안정성이 담보되는 제도를 갖추면 ICO는 법률이 허용하기 전에도(개정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정성을 갖추는 방안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코인 거래소가 중심이 된 코인 공모, 즉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먼저 허용하고 ICO 허용을 추진한다는 계획. 하지만 코인거래소가 중심이 된 코인 발행은 지금도 해외 거래소를 통해 할 수 있어서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

3.두번째 전장 : 스타트업(S)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IT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일 인턴사원 근무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IT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일 인턴사원 근무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가입 기업 수는 1700여개. 2016년 50여개에서 급격히 늘었다. 높아진 위상만큼 대선 후보들의 미래 구상에도 청년 창업가 비중은 수직 상승했다

① 왜 중요해?

●깨진 ‘일자리 창출=취업 장려’ 공식: 저성장 시대, 취업의 자리를 창업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2020년 대졸 취업률은 65.1%로 2011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 창업 지원 정책은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넘어 미래 세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우리 사회는 현재 대전환 상황에 놓여있다. 앞으로 스타트업 역할이 매우 크다”(이재명 후보), “혁신만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 신성장동력이 되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게 국가가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윤석열 후보), “세계 경제 대전환 시기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안철수 후보)며 세 후보 모두 스타트업에 힘을 싣고 있는 이유.

●몇 표 걸렸어: 지난해 벤처인증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81만 7000 명.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게다가 스타트업은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역대 최대인 9조 2000억원. 투자자까지 합치면 관련된 표의 숫자는 훨씬 커진다.

② 주요 공약은?

●국가 주도 자금 지원: 수십조 원 규모 현금성 지원책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선배 스타트업이 함께 ‘창업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 윤 후보는 현재 7조원 수준인 모태펀드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금융기관에서 5년간 총 50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정부가 특별보증 등으로 매년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 공개.

●입모아 외치는 “네거티브 규제”: 세 후보는 모두 네거티브 규제를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갈등조정기구를 상설화(이재명) 한다거나 규제혁신법을 제정해 규제혁신처를 신설(안철수)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규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 부처별 충돌이나 조율 과정을 없애겠다는 뜻. 윤 후보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출범 즉시 약 80여개 대표적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③ 평가는?

●부족한 인바운드 정책: 전문가들은 후보자들 정책에 인바운드 지원(해외 창업자들의 한국 진출)이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에 외국 유망 창업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시너지를 내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뜻.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 후보 모두 글로벌 투자자와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이나 외국인의 인바운드 창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한국이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처럼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최상위권에 들진 못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외국 기업에 대한 포용력 부족’을 꼽았다.

●관련 기구 만들면 끝?: ‘네거티브 규제’란 말에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전임 대통령들도 모두 공약했던 일이기 때문. 그러나 규제는 선언적인 약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행 3주년을 넘긴 ‘규제 샌드박스’도 결국 포지티브 규제의 틀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에서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선 ‘규제 완화’가 선거용 공수표에 그칠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규제 관련 기구가 또 생기는 게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영 숭실대 경영대학장은 “규제 통합기구 설치라는 공약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등에서 유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도 결국 시범 시행 후 대부분 규제로 결론 나고 있다”고 말했다.

4.세번째 전장 : 게임(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자신이 즐겨한 게임인 ‘갤러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자신이 즐겨한 게임인 ‘갤러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각 후보는 게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하고 있다. 이 후보와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자신이 즐겼던 게임을 공개했다. 윤석열 후보는 출연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경기장을 찾아 ‘대한민국 e스포츠 화이팅’이라고 적힌 응원 팻말을 들고 직접 관람. 이에 발맞춰 후보들은 게임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는 중. ‘게임이 이슈로 떠오른 첫 대선’이란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① 왜 중요해?

●‘부모 눈치’→‘게이머 눈치’: 과거 선거에서 게이머는 논외였다. ‘셧다운제’ 등 규제 강화를 내세우지 않으면 다행. 게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표심을 고려한 행보였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날 때부터 게임을 즐겨온 세대가 이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 된 덕분.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게임이 표 없는 10대들 놀이라 여겨졌지만,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전 연령층에 게이머 유권자가 포진하게 됐다”며 “(대선 후보들이) 부모가 아닌 게이머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몇 표 걸렸어: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 전체 게임 이용률은 71.3%다. 20·30·40대 게임 이용률은 각각 85.9%, 71.6%, 80.4%로 평균보다 높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국 동시 선거인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기준 20~40대 유권자 수는 2215만명. 70%로만 어림잡아도 1550만 명이다.

② 주요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은 한 목소리로 NO!: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이 후보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 입장을 밝혔다. 컴플리트 가챠는 뽑기로 나온 아이템을 결합해 더 강력한 아이템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윤 후보는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이용자위원회를 세워 게이머가 직접 게임회사를 감시하게 하는 공약을 공개. 안철수 후보는 “확률 공개를 지키지 않는 건 사기 행위”란 입장을 내놨다.

●엇갈린 P2E 게임 합법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하는 데 쓴 시간과 노력을 가상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 후보 간 입장은 엇갈린다. 이 후보는 “P2E는 해외에서 활발한 산업이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하는 꼴”이라며 합법화에 기운 입장. 반면 윤 후보는 “환전 가능 게임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안 후보는 해외 사례를 파악한 뒤 한국에 맞게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다.

③ 평가는?

●‘약속’만 있고, 계획이 없다: 게임업계에선 ‘관심은 고맙지만, 실현 가능한가’ 반신반의. 국내 한 게임사 관계자는 “대선 후보가 게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건 처음이라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금만 퍼지면 규제 일변도로 변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충재 계명대 게임모바일공학과 교수는 “활성화든 규제든 게임 정책에선 허용 범위와 적용 대상, 구체적인 통제 계획 등이 있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후보들 공약에는 이런 ‘기술적 세밀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약 for 게임’ 보단 ‘공약 for 게이머’: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본인인증의무 해제 등 공약 대부분은 이용자(게이머)를 위한 것이지 공급자인 게임업계 관련 공약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홍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게임산업은 그동안 잘 커왔지만, 메타버스·NFT 등 새 분야에선 국가의 정책적 결단 없이는 쉽게 성장할 수 없다”며 “게임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이끌겠다는 비전에 대한 고민이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5.CSG 공약, 통할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타워에서 열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2022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타워에서 열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2022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하고 있다. [뉴스1]

후보들의 잇따른 구애에도 여전히 20·30세대의 표심은 오리무중.

●20대는 윤석열, 30대는 이재명?: 한국갤럽이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5~27일 전국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8~29세의 이 후보 지지율은 14%, 윤 후보의 지지율은 31%를 각각 기록했다. 30대에선 이 후보가 38%, 윤 후보가 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기록만 보면 20대는 윤 후보, 30대는 이 후보에게 조금 기운 모양새다.

●여전히 높은 ‘안 정했다’ 비율: 중요한 건 높은 ‘의견 유보’ 비율이다. 18~29세는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등 응답이 21%, 30대는 13%로 전체 연령대 평균 7%를 크게 웃돌았다. 한 달새 젊은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미지수라는 의미. 국내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젊은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공약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발성 공약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고 마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플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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