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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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회담서도 빠졌다…"이게 우리 현주소" 존재감 사라진 與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정희용 수석대변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에서 완패한 국민의힘이 보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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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부패 정치인 위한 법" 한동훈의 평가, OECD가 직접 검증한다
2022년 5 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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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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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길 연금개혁안 국회가 보완해야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39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고, 2054년에 소진된다. 자료 KDI ━ 공론화위 개혁안, 2061년 보험료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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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동의대 시위자도 유공자 길 열린다…거야의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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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다 때리는 이준석 "25만원 지원금도, 연금개편안도 반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때 의제로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3일 중앙일보에 “25만원은 재정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