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김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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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80년 서울의 여름|삼청교육 폭행치사죄에도 형 면제

『때리면 때리는 맞겠다.』법치국가에서 이런 율법이나 규칙이 있을 수 있는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정변 후 새 정권을 뿌리내려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수칙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