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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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방비 17만5000원 지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때 이른 폭염 대책으로 경로당 냉방비와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중앙일보

2024.06.16 18:56
[단독] R&D사업 속도전, 500억 이상 예타 면제...尹 이르면 이번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첨단 분야 R&D(연구ㆍ개발)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현행대로라

중앙일보

2024.05.13 05:00
[리셋 코리아]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비교할 때 독립적 생존을 위해 매우 긴 양육과 돌봄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짧은 시

중앙일보

2024.05.13 00:34
[김원배의 시선]연금개혁, 이젠 '정부의 시간'이다

김원배 논설위원 2%포인트 차이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다. 국민의힘 안은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 안은 45%였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

중앙일보

2024.05.10 00:26
저출생 부처 신설에 전문가 '환영'...의료ㆍ연금개혁 현장 반응은 '싸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보건복지분야 국정 운영 방향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과 연금개혁 임기 내 완수, 의료개혁 지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중앙일보

2024.05.09 17:51
野 싱크탱크는 전략 쏟아내는데…홍보가 84%, 위기의 '여연'

“탄핵을 당한 야당 시절에도 정책 연구진은 최소 10여명은 됐는데, 지금은 4명이다. 싱크탱크라고 하기에 초라한 수준이다.” 4ㆍ10 총선 후인 지난달 26일 여의도연구원 노

중앙일보

2024.05.03 05:00